법원 노동판례1년 계약직 연차휴가 최대 11일 판례2025-05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가 11일이라고 보았다.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는 다음 해 근로관계 유지가 전제된다는 취지다.
노동부 행정해석5인 이상 전환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기준2024-04입사 당시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,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일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기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·정년퇴직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2024-04기간제 근로자와 정년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
용어 설명가산휴가제 뜻과 연차 가산 기준 — 근로기준법 제60조2024-02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기본연차 15일에 더해 매 2년마다 1일씩 붙는 연차휴가다.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
휴일·휴가연차휴가 청구 방법과 회사 시기변경권2023-05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합니다.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사전 청구 절차와 예외 사유를 함께 정리합니다.
휴일·휴가연차휴가·연차수당 기준과 계산 방법2023-05연차휴가 발생 요건, 1년 미만 근로자와 출근율 8할 미만 근로자의 휴가 기준, 연차수당과 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관련 행정해석·판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전 연차휴가 선사용 지시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2023-01업무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다음 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근로자 신청 없이 의무적으로 선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위반 소지도 함께 정리합니다.
노동사건1년 기간제 연차휴가 11일,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해석 변경2022-01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(2021다227100)의 사건 경위와 법적 근거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했다.
